우리나라의 소득분배수준(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외국에 비해 양호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현황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상승하여 OECD 국가 중 양호하지 않은 그룹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비교를 위하여 소득정의와 가구원수 통제를 국제기준에 맞추고,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불평등도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적이전(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수령하고 정부에 조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인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전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지니계수가 0.35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적이전 수령 및 조세납부 以前의 소득인 시장소득(market income)을 기준으로 할 때 지니계수는 2000년에 0.374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정도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얻는 가구의 비율로 정의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 17%로 소득불평등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여 계산한 절대빈곤율의 경우도 1996년 5% 중반에서 2000년 10.1%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빈곤선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비율 또한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하여 2000년에 전체가구의 1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와 빈곤의 악화원인은 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독신가구(노인단독 가구 등)의 증가, 1990년대 초반 이후의 개방화 및 기술진보에 따른 학력별(기능별) 임금격차의 확대,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및 무직자의 증가 등 주로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의 재정정책(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불평등도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소득불평등도에서 가처분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한 비율을 살펴보면 OECD국가들의 경우는 평균 41.6%의 감소를 보이나 우리나라는 약 5%의 감소에 그치고 있다.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소득재분배 메커니즘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나 주로 공적이전제도 가운데 잠재적으로 가장 큰 소득재분배 효과(특히 근로세대와 은퇴세대 사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할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수급권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은 외국에 비해 낮지 않으나,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의 절대금액이 외국에 비해 적어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며,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책방향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공적이전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민부담도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메커니즘은 강화될 전망이므로 이전지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그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급여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맞추어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킬 계획으로 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